진도군 건축행정과 관내 S건설사 불법건축물 수년간 ‘방치’...특혜 의혹

타 불법건축물...급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과태료 처분
천만 원대 강제이행금 체납 S사 건축물…‘모르쇠’ 일관

진도군 건축행정과 관내 S건설사 불법건축물 수년간 ‘방치’...특혜 의혹

 

 

진도군 건축행정과 관내 S건설사 불법건축물 수년간 ‘방치’...특혜 의혹 - 서울일보

 

(서울일보/김희정 기자) 진도군 건축행정과의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울어진 행정 처리가 드러나면서 군민들의 공분과 함께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9년 11월 최초 민원 신고가 접수 됐었고 2024년 2월에 또 다시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 민원이 진도군 건축행정과 해당부서에 접수가 됐으나 사후 시정 조치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불법건축물로 확인되는 진도읍 S건설 건물에 수개월이 지난 2024년에서야 군 해당부서에서는 시정명령 조치만 내리고 강제이행금 부과나 철거 명령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에 의해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진도군 건축행정과 실무담당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강행하지 않고 다른 군민의 불법 건축물만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켜 주민들로부터 ‘직무유기와 불법건축 건물주와의 유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진도군 실무담당자는 “강제이행 부담금이 천만 원가량이 넘는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압류 절차를 진행중이다”라고 했고 팀장은“ 우리가 이 자리를...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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