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통해 주택시장 안정 시동

이재명 정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통해 주택시장 안정 시동 (사진/서울일보)

 

이재명 정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통해 주택시장 안정 시동 - 서울일보

 

(서울일보/오누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 4기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양대 축으로 삼아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방안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서울 도심 노후 주거지의 정비와 신규 신도시 개발을 통한 청년·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강조해왔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물량보다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인허가 축소, 건설 경기 둔화, 공급 정체 등 최근 시장의 복합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8주 연속 상승 중이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같은 제약 속에서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 같은 부담 요인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은 “재초환 폐지는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심 재개발 활성화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도 “공사비 상승과 수익성 저하를 감안하면...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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