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2 경기교육청, 신규교원 인건비 관련 소송 승소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A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A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A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0년 3월 학교법인 A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 가운데 협의 없이...다음 내용 클릭 경기교육청, 신규교원 인건비 관련 소송 승소 - 서울일보 (서울일보/서배태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 2022. 2. 17. 수원, 군 소음피해보상 지자체 신고로 보상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자체에 신청해 군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걸쳐 있어 군공항 소음피해는 수원시민만 겪고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민간공항과 동일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고, 이어서 지난해 7월 수원시 등 16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은 군 소음피해 정당.. 2021. 10.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