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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3

경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24일 지급 123명에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및 위로금 500만 원 경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24일 지급 - 서울일보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가 24일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처음 지급한다.지난해 10월 발표된 www.seoulilbo.com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가 24일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처음 지급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2023. 3. 23.
세종교육청, 202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서울일보/최석두·김종석 기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세종지역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보호 강화에 앞장선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을 실현하고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한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된 기구이다. 세종경찰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YWCA성인권상담센터 등 전문가와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유초등단과 중등단으로 구분하여 2023년 2월 28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특수학급 대상으로 매월 1회(특수학교 연 2회) ‘정기현장지원’과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2.. 2022. 3. 31.
경기, “근로계약서 외 업무지시는 인권침해” 업무 배제-시말서 강요 양로시설 운영진 행위 ‘부당’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운영진은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까지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도 인권센터는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5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시설 운영진이 새로 부임한 뒤 수차례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신임 시설장이 A씨의 근무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 확인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입사 때부터 담당하던 생활관 관리, 사무행정, 운영 기획관리 등의 업무에서 일방적으.. 2021.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