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병건] LH 직원 성과급 환수-3년간 임금 동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오른쪽) 국무조정실 2차장, 안도걸(왼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고, 향후 3년간 임직원 보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1,000명 가까이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인원을 공공기관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비위행위에 연루된 직원의 성과급을 제한한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동시에 복리후생비도 대폭 감액한다.

 

이달 중 확정되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도 비위행위와 관련한 윤리경영 등 관련 지표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우선 경영평가 혁신을 위해 LH에 대한 기존 경영평가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임직원들이 이미 받은 성과급을 환수한다.

 

6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LH에 대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하고 윤리경영 등 관련 개별지표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지표 외에 필요하면 종합등급도 추가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2020년 이전에 발행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해당연도 평가결과도 최하등급으로 수정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한다. 

 

기관장이나 임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관리책무 위반으로 성과급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이미 퇴직한 직원은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불응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방침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성과급 환수와 관련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과 수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환수절차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평가단 및 전문기관에 자문하고,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환수 연도와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의 공공성·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경영평가편람에 주거취약계층 지원 노력, 임대상가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창업공간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 지표 배점을 현재 12점에서 대폭 확대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도 현재 3점에서 대폭 늘리고, 위법 또는 중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윤리경영 지표 ‘0점’ 처리한다.

 

이번 투기 사태의 책임을 물어 향후 3년간 기관장 이하 간부직 직원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2급 이상은 직원은 3년간 인상분을 반납하게 된다.

 

출장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경상비를 10%(56억원)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도 15% 감축했다. 지금의 예산편성지침에 경상경비 전년수준 동결, 업무추진비 5% 삭감토록 규정해 있는 것을 확대했다.

 

서민 주거복지 실현과 관련되지 않은 출연·출자기관도 정리 수순에 들어간다. 기존 출자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검토해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등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하거나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면 지분 매각 등 출자지분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핵심기능 외에 신규 출연·출자사업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