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민선8기 1년 앞두고 브리핑

시정 키워드 ‘경제’와 ‘참여’, ‘하나의 수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사진=배태식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민선8기 1년 앞두고 브리핑 - 서울일보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과거에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며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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