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과제 발굴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서울일보/임성계 기자) 의성군은 18일부터 22일까지 의성읍을 시작으로 관내 18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읍면순회 토론회를 실시한다.
‘규제개혁 읍면순회 토론회’는 직원들이 업무 추진 시 겪었던 규제관련 고충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토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굴된 각종 규제 애로사항은 법률 및 대안 검토를 통하여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자체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토론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해 행정 서비스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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