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포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월) 오후 2시부터 '2021 지방교육재정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정확충 및 효율성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1 지방교육재정 포럼을 25일 오후 2시부터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가 발주한 교육정책연구용역 중 지방교육재정 관련 연구용역 보고회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자는 송기창 교수(숙명여대), 사회는 박소영 교수(숙명여대 교육연구소장), 좌장은 하봉운(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남수경 교수(강원대), 최기혁 지방교육재정과장(교육부), 전봉주 예산과장(강원도교육청), 박성일 기획평가과장(목포대)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기창 교수는 최근 기재부 및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20.79%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계의 반론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한편, 송기창 교수는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도 추진해야 하며, 교육투자의 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에서 교육의 질적 고도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시한 폐지와 특별교부금 교부율 인하, 그린스마트특별회계 신설, 국고보조금에 의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재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며,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재정의 자립과 안정적 확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 질 개선은 안정적 재정이 뒷받침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협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교육가족 참여를 위해 유튜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