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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4차 포럼 "국제협력 통해 에너지-자원-식량 등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해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4차 포럼 - 서울일보 (서울일보/현덕남 기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소프트 파워 재건을 지향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www.seoulilbo.com (서울일보/현덕남 기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소프트 파워 재건을 지향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초청해 광화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펜데믹 시대의 대한민국 글로벌 전략'을 주제로 17일 창립 제 1주년 기념 제44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 2022. 6. 19.
[교육칼럼] 천리(天理)와 법리(法理) 사이 도응(桃應)이라는 제자가 아주 극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맹자에게 기막힌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 순(舜)임금의 아버지가 살인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사법관인 고요(皐陶)는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瞽瞍)는 새로 얻은 마누라의 꼬임에 빠져 의붓자식과 공동으로 친아들인 순임금을 못살게 굴던 벽창호 같은 인물이다. “법대로 집행해야지.” 맹자의 대답은 지극히 간단했다. 고대사회에서 살인자는 죽이도록 법에 정해져 있었으니 마땅히 사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는 대답이다.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의 처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어쩌겠는가? 국법을 따르는 수밖에 없지.” “그럼 순임금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겁니까?” 임금이 자기 아버지가 사형에 처해지는.. 202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