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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2

의성, 규제개혁 읍면순회 토론회 개최 현장중심 과제 발굴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서울일보/임성계 기자) 의성군은 18일부터 22일까지 의성읍을 시작으로 관내 18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읍면순회 토론회를 실시한다. ‘규제개혁 읍면순회 토론회’는 직원들이 업무 추진 시 겪었던 규제관련 고충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토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굴된 각종 규제 애로사항은 법률 및 대안 검토를 통하여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자체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토론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 2021. 10. 21.
정읍,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박차' ‘근로자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등 행정규제 개선 방안 마련 (서울일보/김형채 기자) 정읍시가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9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개혁 과제발굴 경진대회에 접수된 건의 과제와 우수과제 7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규제개혁 경진대회는 행정 전반의 관행적 제도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해 30건의 제안을 접수받았다. 시는 접수 제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건의 과.. 202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