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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2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업무는 서울시 고유사무” (서울일보/도한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서울시와 서울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간편결제진흥원)간 개인정보 데이터 이관과 관련하여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업무를 통해 취득한 모든 가맹점 개인정보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수집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시는 2월 9일 지역사랑상품권 사무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서울시 조례 및 협약서 등에 근거한 서울시 고유사무이며, 기존 운영 판매 대행점인 한국간편결제 진흥원과 비즈플레이는 서울특별시 사무의 수탁자에 해당한다며 수차례 데이터 이관을 요청하였으나 이관을 하지 않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또한, 서울시가 가맹점 계좌번호와 연락처의 수집이용의 근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가맹점의 개인정.. 2022. 3. 6.
인천 ‘구월 힐스테이트’ 조경공사 입찰 비리 (서울일보/임용배 차강수 기자) 27일 인천 남동구청과 남동경찰서, 구월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구는 지난 9월14일자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4건에 대한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본 건 외에도 과거 2차례에 걸친 공동주택관리법 절차 위반으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10월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동경찰서는 조경공사와 관련된 고발사건을 접수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 등 28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들이 공모해 조경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밝히고자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021.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