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표의 등록요건, 정보제공 그리고 이의신청’
세종경영연구원 회사소개, 세무노무지원, 특허.인증.자금, 기업절세지원, 전력비절감컨설팅, 고객센터 sejongbiz.com 상표가 등록되려면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 식별력을 가져야 하고,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타상품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표법상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성질표시표장이란 상표가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거나, 상품의 품질 상태를 나타내거나, 상품의 원재료, 효능을 표시하거나,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면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정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한 상표로 ‘하우스크..
2022. 4.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