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2 안동, 실효된 필수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추진 (서울일보/신영길 기자) 안동시는 2020년 7월 사업 미시행으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중 필수시설에 대해 재결정을 추진한다. 국토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 사업 시행이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작년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은 보장되었으나 맹지 발생, 도시계획시설 실효 지역의 난개발 발생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실효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가 취약한 지역과 잘 갖춰진 지역 간의 불균형 발생도 예상된다. 안동시는 이에 따라 재정여건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시급히 집행해야 하는 필수시설 35개소를 선별해 재결정 및 신설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중 예산 부족에 따라 사업시행이 되지.. 2021. 10. 26. 포항, 흥해 이인지구 등 환지 입찰 매각 (서울일보/한종근 기자) 포항시는 흥해 이인지구 등 도시개발로 인해 환지로 돌려받은 토지를 일반입찰로 매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환지 토지는 보존부적합 시유지로 재정수입 확보 및 시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021년 10월 21일 매각 공고를 했다. 이인지구는 2011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공사가 중단됐으나, 시공사(삼구)가 지정되면서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포항시는 이인지구, 동해지구, 구룡포지구, 곡강지구 내 시유재산에 대해 조합으로부터 환지를 받아 그 중 1차로 이인지구(6필지 3,061㎡)를 매각 공고했으며, 동해지구(2필지 833㎡), 구룡포지구(3필지 2,814㎡) 곡강지구(3필.. 2021. 10.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