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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서울일보/한상규 기자) 성남시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결정됐다.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 2024. 5. 15.
연천,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무료 지원 (서울일보/김광묵 기자) 연천군은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등 저지대 주택과 상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 시설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다음달부터 6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주민 신청을 받아 차수판, 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 시설을 무료로 설치하거나 지원하기로 했다. 차수판은 저지대 주택과 상가의 출입구와 반지하주택 창문 등에 설치돼 비가 올 때 노면의 물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며, 역류방지기는 빗물이 공공하수도를 통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방지 장치다. 집안 화장실이나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된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일보 전국종합일간지,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연예, 오피니언 제공. www.seouli.. 2022. 1. 18.
성주, 공동주택 건설 활기…인구 유입 효과 기대 (서울일보/이미길 기자) 성주지역은 그동안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으로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 귀농 귀촌 열풍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 된 주택이 많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부족한 실정이다. 성주군은 주택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민간주택 건설 사업을 적극 유치해 성주읍 백전리와 경산리 세 곳에 공동주택(아파트) 3개동[지하1층 지상29층 규모 286세대], 공동주택(연립주택) 1동[지하1층 지상4층 규모 16세대], 공동주택(아파트) 2개동[지하1층 지상15층 규모 140세대]가 건설 중이며,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 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인구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2일 성주군에서는..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