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난개발 치유 중장기 정비방안 수립

김해, 난개발 치유 중장기 정비방안 수립 (사진/김해시청) 

 

 

(서울일보/강종복·이재훈 기자) 김해시는 추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동안의 난개발을 치유하기 위해 중장기적 정비방안을 수립한다고 3일 밝혔다.

 

난개발 유형을 크게 축사‧주택 혼재형, 공장‧주택 혼재형, 무허가 공장 밀집형으로 나누고 미개발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눠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축사‧주택 혼재형은 악취방지법 등 관련 규정 개정과 축사 현대화사업 등을 통한 악취 저감과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한 축사 정비를 목표로 후보지를 도출한다.

 

공장‧주택 혼재형 및 무허가공장 밀집형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산업 촉진과 정비, 농촌공간 정비사업 및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장기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한 공장지역 정비 및 기반시설 확보를 목표로 후보지를 도출해 낸다.

 

또, 미개발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등 실제 현황에 맞는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관련부서 협의와 자문 등을 통해 현재 수립 중인 정비방안을 보완하고 확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업무지침서를 만들어 해당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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