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수완박' 개혁을 이루는 조건

현 북유럽 협업 프로젝트 회사 노르딕후스 대표이종한

 

 

십여 년 전 미국에서 대형 펍 레스토랑을 준비하던 때가 있었다. 

 

아시아의 맛과 미국식 바를 조합하여 시작한 프로젝트는 나만의 아지트를 멋지게 만든다는 마음으로 들떠있었다. 

 

설계안을 가지고 시의 청문회에서 프레젼테이션을 했다.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으로 분류되어 주민들과 시의 의견을 만족해야 하는 당연한 절차였다. 

 

개회시간 1시간 전까지 아무 반대 의견이 없다는 걸 알고 한숨을 돌리던 내게 뜻밖에도 같은 쇼핑몰에 입주한 식당의 사장이 참석했다. 

 

그는 평소에도 주차장에 차량이 많아서 골치를 앓았었는데 더 복잡해질 주말과 저녁 시간대의 차량 혼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가게가 가진 주차 가능댓수 외에 비상 대책을 묻는 것 같았다. 추후 서면 답변으로 제출하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일단 빠져나온 나는 고민에 휩싸였다. 

 

해결책은 차량 통행을 분산시켜 한 곳으로 몰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 다른 출입구에 간판을 설치하고 가게 앞 주차장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등 또 다른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기억이 난다. 

 

한 동네의 작은 쇼핑몰, 또 수십 개 가게 중 단 한 곳에 대한 차량 이동 문제 하나로 나는 청문회부터 주민의 동의를 얻는 데까지 진땀을 뻈다.

내가 한 달을 넘기며 주민을 설득하고 해결하던 기억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은 매우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쉽게 바뀌는 듯하다. 

 

국민들이 듣기에도 복잡한 국회만의 절차와 새로운 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법안의 내용은 순간순간 썼다 지우기를 반복한다. 국민들의 관심 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까지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관한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동의도 안된 채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OECD 뇌물 방지 워킹 그룹의 코드 의장은 지난 4월 22일 대한민국 법무부에 서한을 보냈다. 한국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대해...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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