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목적 지하-반지하 건축허가 불허 추진

(사진/서울시청)

 

서울시, 주거 목적 지하-반지하 건축허가 불허 추진 - 서울일보

 

 

(서울일보/주창보 선임기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시민의 참사와 침수에 대해 피해가 있는것에 시민에게 사과하며 이에 대한 긴급 조치로 이번주중 정부와 건축법을 개정하여 주거목적으로 건축 되는 지하-반지하의 건축 허가를 전면 불허하도록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현황으로 주택수 398만 가구 중에서 지하, 반지하 주택 수는 20만호로 서울시내 전체 주택수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폭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은 1만 7천가구다.

 

2010년, 폭우로 인해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을 계기로 서울시는 2012년 건축법 11조를 만들어 상습침수구역내에 주택용 지하층 건축허가를 불허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실행하고 있는 중에도 현재까지 4만호 이상 지하, 반지하 주택이 건설허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8월중 주택 2/3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천호를 우선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내 전체 20만호를 전수 조사하여 위험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오시장은 지하 반지하에 주거하는 것은 후진적인 주거유형으로 이번 기회에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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