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의장의 인척 명의로 된 토지에 성토 논란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인에 혜택
이권개입 및 특혜성 논란 군의장 “모르쇠”

영덕군의회의장의 인척 명의로 된 토지에 성토 논란

 

 

영덕군의회의장의 인척 명의로 된 토지에 성토 논란 - 서울일보

 

(서울일보/윤문수 기자) 영덕군의회 현의장인 k씨가 2023년 7월경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563-1,489-1에 영해면 괴시리 호지마을 풍력사업 발전부지에서 나온 토사를 인척 명의로 된 답(논)에 15ton 덤프차량 약 100여대 물량을 관계기관에 신고 허가도 없이 성토하여 비난이 일고 있다.

이 땅은 2022년 8월경 의장 K씨 조카2명에게 소유권 이전된 상태이다.

농지관련법은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성토하는 경우 토사는 50cm이내에서만 가능하고, 더 이상의 성토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곳 현장은 농지에 부적합한 토사를 매립하여 농지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며, 기존 토지의 경우 도로보다 낮게 되어있었으나 현재는 도로보다 높게 매립한 상태이기에 토사가 도로로 제한없이 흘러 나오고 있어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있다. 농지 성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m이내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있다

한편 마을주민 A씨는 성토 공사를 강행한 것은 지력 증진을 위한 단순 객토보다는 개발가능성과 시세 증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복수의 주민 B씨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50여대를 요구하였으나 10여대밖에 배정받지 못하였는데 유독 이 부지에는 100여대의 물량을 받아 삼촌으로 있는 현 K의장의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가족만의...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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