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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영연구원 협력변호사 정민회2

[기고] 법인파산 제도란? 세종경영연구원 회사소개, 세무노무지원, 특허.인증.자금, 기업절세지원, 전력비절감컨설팅, 고객센터 sejongbiz.com 이번 회차에는 지난 글에 이어 법인파산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흔히 ‘도산’이라고 불리는 절차 혹은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은 여러 차례의 개정 및 통합과정을 거쳐 현재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산 분야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의 4가지이다. 그 중 지난 주 소개한 제도 및 절차는 일반회생이다. 일반회생을 주로 기업이나 법인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회생이라고 통칭하나 정확한 명칭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제도는 법인파산이다. 기업의 대표자 입장에서는 가장 경험하거나 알아.. 2022. 3. 22.
[기고] 법인 회생제도란? 세종경영연구원 회사소개, 세무노무지원, 특허.인증.자금, 기업절세지원, 전력비절감컨설팅, 고객센터 sejongbiz.com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항상 위기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 끝없는 고난의 연속에서 국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증후군의 대유행과 같은 현재 시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필자가 겪은 기업 중 한 곳은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급식자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회사였다. 회사의 주 매출처가 학교였기 때문에, 호흡기 증후군 유행으로 학교의 수업방식이 온라인 위주로 진행되자 매출액은 그야말로 급감하였다. 결국 손 쓸 방법도 없이 회사는 재정파탄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파..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