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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6

[기고] '다른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는 두 가지 방법'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있다.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원칙은 각국의 특허권이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특허권의 효력이 해당 국가의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제품관련 발명을 하고 그 제품에 관련된 사업을 대한민국에서만 할 예정이라면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된다. 제품의 특성상 대한민국 시장은 사업성이 없어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받을 필요없이 바로 미국에 특허출원하고 미국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미국에서 특허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외국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특허를.. 2022. 3. 21.
[기고] ‘특허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종경영연구원 회사소개, 세무노무지원, 특허.인증.자금, 기업절세지원, 전력비절감컨설팅, 고객센터 sejongbiz.com 특허가치평가는 기술가치평가라고도 하는데, 기술가치평가란 사업화하려는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시장에서 사업을 할 때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거래, 합병, 투자, 담보, 보증, 사업타당성 사전평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기술가치평가는 다른 자산의 가치평가와 차이가 있다. 첫째는 기술이라는 자산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고, 둘째는 기술이 적용된 상품 및 시장의 특수성이며, 셋째는 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사업화하는 사업주체의 특수성이다. 특허권 기술가치평가서는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그리고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 결.. 2022. 3. 7.
[기고] 공동 특허권의 실시, 지분 양도 및 실시권 설정 세종경영연구원 회사소개, 세무노무지원, 특허.인증.자금, 기업절세지원, 전력비절감컨설팅, 고객센터 sejongbiz.com 거래처에서 공동 특허권의 지분을 양도할 때 그리고 통상실시권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종종 문의를 한다. 특허권을 공동으로 할 때 따르는 제약사항을 점검해본다. 특허법 제99조는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에 대해서 규정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특허출원시 지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 2022. 2. 21.
[기고] ‘특허와 가지급금 그리고 출자전환 세종경영연구원 회사소개, 세무노무지원, 특허.인증.자금, 기업절세지원, 전력비절감컨설팅, 고객센터 sejongbiz.com 가지급금은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중의 하나다. 법인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영수증이나 기타 회계처리없이 먼저 꺼내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며, 반대로 법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의 자금을 빌려쓰는 것은 가수금이라고 한다. 대표자가 영업을 위해 접대비, 사례비 등의 증빙 불가 항목으로 자금을 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미친다. 가지급금은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매년 4.6%의 복리이자를 발생시키고, 영업 외 수익으로 잡혀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기업평가를 할 때 부실자산으로.. 2022. 2. 14.
[기고] ‘창업기업의 특허와 인증’ 세종경영연구원 회사소개, 세무노무지원, 특허.인증.자금, 기업절세지원, 전력비절감컨설팅, 고객센터 sejongbiz.com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4월 26일 발표자료에 의하면, 창업 법인기업이 20년 동안 두 배(2000년 6만 1천개→2020년 12만 3천개)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20년간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2만 7천개가 증가했다. 중기부는 "국내 창업 생태계의 외형적 규모는 지난 20여 년 동안 대폭 성장해 2000년대 초 제1 벤처붐을 넘는 제2 벤처붐이 도래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창업기업들의 사업 모델도 크게 변했다. 2017년 이후 4차 산업혁명 관련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융합현실(VR/AR), 사물인터넷(IoT)이 부각되고 있으며,.. 2022. 2. 7.
[기고] 메타버스와 특허 http://hostinfo.cafe24.com/overTraffic/503.html?sejongbiz.com hostinfo.cafe24.com 메타버스에 관련된 특허는 무엇이 있을까?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사용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메타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메타버스 클라이언트 단말 및 방법(등록특허 10-1923723)을 대한민국과 미국에 특허등록 받았다. ​ 등록특허 10-1923723은 사용자의 아바타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바람이 부는 지역에 들어선 경우 사용자가 실제로 바람을 맞어 머리카락이 흩날리도록 하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언덕 또는 내리막의 경사도에 따라 액추에이터를 동작시켜 사용자에게 실감 효과를 제공한다. ​ 주식회사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는 생체 데이터를 이용한 메타버스 구..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