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학교교육이 정치적 중립인가

최동식 / 학교법인 인덕학원 이사

 

[교육칼럼] 학교교육이 정치적 중립인가 - 서울일보

 

교육은 성장세대를 기성세대의 입맛에 따라 길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개개인이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저마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자기 자신이 삶의 주체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이들을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교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고 국가나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대략 이와 같은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원론적으로 타당한 언급일 수 있지만 그러한 논리를 교육실제에 접목해서 학교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변하려 하면 상당한 무리가 발생하게 된다.

엄밀히 말하여 현대사회에서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은 아무 것도 없다. 모든 길은 정치로 통하게 마련이고 또 정치적 정당성과 그 재정력 그리고 통솔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한 오늘의 학교교육은 오히려 국가적 성취목표를 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말경 전국역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 ‘22 개정교육과정에 반대하는 실명 선언문을 내고 교육부의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일이...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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