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상호신뢰’, 교육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

임연기(공주대 명예교수)

 

[교육칼럼] ‘상호신뢰’, 교육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 - 서울일보

 

주기적으로 어김없이 찾아오는 선거국면에서 한시적인 교육개혁의 윤곽이 이른바 교육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수면 위에 떠 오른다. 치열한 선거 과정을 거쳐 선택을 받은 후보자의 공약은 비록 추후 국민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할지라도 임기 동안 교육개혁의 중요한 나침판으로 작용한다.

이제 선거가 교육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선거는 팽팽하게 맞선 논란을 일거에 정리하기도 하고, 해묵은 숙원과제를 해결해 오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무상급식 전면 실행,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 고교교육 무상교육제도 도입 등은 모두 선거 의제를 실천에 옮긴 사례들이다.

선거용 교육공약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후보 진영 간의 연합적인 대결구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약의 기조가 의당 첨예하게 갈려 장차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정치집단과의 협업 과정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 문제’에 집착하고, 교육의 수단적 가치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다.

특히, 정해진 기간 내에 실현 가능성과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선거공약은 본질적이고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담기에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거 때마다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교육개혁의 가치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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