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표의 등록요건, 정보제공 그리고 이의신청’
세종경영연구원 회사소개, 세무노무지원, 특허.인증.자금, 기업절세지원, 전력비절감컨설팅, 고객센터 sejongbiz.com 상표가 등록되려면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 식별력을 가져야 하고,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타상품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표법상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성질표시표장이란 상표가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거나, 상품의 품질 상태를 나타내거나, 상품의 원재료, 효능을 표시하거나,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면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정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한 상표로 ‘하우스크..
2022. 4. 4.
[기고] ‘특허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종경영연구원 회사소개, 세무노무지원, 특허.인증.자금, 기업절세지원, 전력비절감컨설팅, 고객센터 sejongbiz.com 특허가치평가는 기술가치평가라고도 하는데, 기술가치평가란 사업화하려는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시장에서 사업을 할 때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거래, 합병, 투자, 담보, 보증, 사업타당성 사전평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기술가치평가는 다른 자산의 가치평가와 차이가 있다. 첫째는 기술이라는 자산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고, 둘째는 기술이 적용된 상품 및 시장의 특수성이며, 셋째는 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사업화하는 사업주체의 특수성이다. 특허권 기술가치평가서는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그리고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 결..
2022. 3. 7.
[기고] ‘특허와 가지급금 그리고 출자전환
세종경영연구원 회사소개, 세무노무지원, 특허.인증.자금, 기업절세지원, 전력비절감컨설팅, 고객센터 sejongbiz.com 가지급금은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중의 하나다. 법인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영수증이나 기타 회계처리없이 먼저 꺼내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며, 반대로 법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의 자금을 빌려쓰는 것은 가수금이라고 한다. 대표자가 영업을 위해 접대비, 사례비 등의 증빙 불가 항목으로 자금을 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미친다. 가지급금은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매년 4.6%의 복리이자를 발생시키고, 영업 외 수익으로 잡혀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기업평가를 할 때 부실자산으로..
2022. 2. 14.
[기고] ‘창업기업의 특허와 인증’
세종경영연구원 회사소개, 세무노무지원, 특허.인증.자금, 기업절세지원, 전력비절감컨설팅, 고객센터 sejongbiz.com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4월 26일 발표자료에 의하면, 창업 법인기업이 20년 동안 두 배(2000년 6만 1천개→2020년 12만 3천개)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20년간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2만 7천개가 증가했다. 중기부는 "국내 창업 생태계의 외형적 규모는 지난 20여 년 동안 대폭 성장해 2000년대 초 제1 벤처붐을 넘는 제2 벤처붐이 도래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창업기업들의 사업 모델도 크게 변했다. 2017년 이후 4차 산업혁명 관련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융합현실(VR/AR), 사물인터넷(IoT)이 부각되고 있으며,..
2022. 2. 7.
